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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01
2 용어의 정의
총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칙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함
02
? 기부채납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발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행
?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
인
치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03
?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함
매
? 해당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뉴
?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얼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건물의 멸실 등의 사유
04
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 말소되는 것을 말함
중
? 사용허가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개
기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함
자
? 대부계약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05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매
유사한 의미임
뉴
????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되며, 임대차계약 관련 법령이
얼
적용 되지 않음
06
? 변상금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공
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함
? 관리위탁 : 행정재산을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그 재산의 사용과
정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함
06
? 위탁관리 :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공
48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함
? 위탁개발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건축법? 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정
등을 하는 것을 말함
? 영구시설물 :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설물이 해체·철거 또는 운반 등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건물,
도랑·교량, 공작물, 구축물, 입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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