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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7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는자체예산과지방채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지방공기업은자체예산과공
사채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할것이다.지방채및공사채가모두발행될경우평
균적인조달비용은과거3개년간의지방채및공사채의평균이자율을각각의조
달금액으로가중평균하여산정할수있을것이다.지방채및공사채의조달예정금
액은타당성조사의뢰서에제시되어야하며,지방채조달이자율은과거3년간지
방채의평균이자율,공사채조달이자율은과거3년간공사채평균이자율을각각
적용하면될것이다.
마지막으로,민관이합동으로사업을추진할경우,PF(ProjectFinancing)를통
해자금이조달된다.검토일현재금융약정이체결된사업은금융약정시자본구
조,타인자본이자율을토대로분석을수행하며,검토일현재금융약정이체결되
지않은사업은타당성조사의뢰서에제시된사항을준용하여분석하는것이타
당하다.타당성조사단계에서재무성분석을수행하는연구진이가상의이자율을
적용하여분석하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가이에대한세부방안을
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일반산업단지추진방식별검토가필요
일반산업단지의개발방식은다양한방식이존재하는데,과거사업추진사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직접개발,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과의공영개발,민
관합동개발방식이있다.각사업추진방식의차이는다음과같으며,사업추진방식
별로지방자치단체의수입과비용이다르고이와별도로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
는위험과주의해야할사항등이달라져야한다.
첫째,지방자치단체가단독개발하는사업은지방자치단체가100%사업주체이
므로,사업자체의재무성과지방자치단체의재무성이동일하게나타난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단독개발하는경우에는사업자체의재무성분석만수행하면된다.
둘째,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에사업을위탁하여개발하는방식이다.동방
법의경우지방자치단체는사업추진시필요한지원만을수행하며,총사업비조달
및분양등모든사업을지방공기업이대행한다.즉,이경우지방자치단체가부담
하는현금유출과지방자치단체에유입되는현금유입이존재하지않는다.따라서
지방공기업 위탁개발 방식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개발하는 방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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