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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성내용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다만,행사성사업의범위에국가주관행사를지
방이 대행하여 개최하는 행사(예를 들어, 올림픽, 월드컵,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전국체전,
대전EXPO등)는포함하지않는다.
2.투자심사대상사업의기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심사를담당하는주체에따라‘자체심사’와‘의뢰심사’사업으로구
분되는데,개별자치단체로서는가장관심을가지는분야이다.
자체심사는 일정한 기준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직접심사하는것을말하며,의뢰심사는일정한기준이상의심사대상사업에대해기초자치단체
는상급단체인광역자치단체에,광역자치단체는중앙정부에의뢰하여심사하는것을말한다.
1)자체심사
투자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해당자치단체가직접스스로심사할수있는자체심사대상사업
을금액기준으로파악하면다음과같다.
표1.자체심사의심사대상기준
심사주체
대상범위
·총사업비60억원미만신규투자사업
※단,전년도말일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민수가2년연속100만명이상인
시·군·구는200억원미만까지자체심사가능
시·군·자치구
·총사업비3억원이상5억원미만의홍보관사업
·총사업비1억원이상3억원미만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
·총사업비전액자체재원(지방채를제외한다)으로추진하는신규투자사업.
단,청사신축사업과문화·체육시설신축사업은제외
·총사업비300억원미만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5억원이상30억원미만홍보관사업
시·도
·총사업비3억원이상30억원미만공연·축제등행사성사업
·총사업비전액자체재원(지방채를제외한다)으로추진하는신규투자사업.
단,청사신축사업과문화·체육시설신축사업은제외
자료:행정안전부(2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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