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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체간 세원분포의 불형평문제를 해결하
등)을 지방소비세로 하는 방식이 바람직
여야 할 지방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다고 전제한다.
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합
이와 같은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해서
리적인 세원배분기준을 마련한다면 적
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는 만큼 국민에
극적인 도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게 새로운 부담을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다섯째,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소
지방소비세에 상당하는 세율만큼을 국
비과세성격의 다른 지방세와의 관계가
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국
문제 될 수 있다. 소비세성격의 현행 지
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방세인 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 도축
방안을 놓고 어느것을 채택할 것이지를
세 및 주행세는 현행 국세중 주세, 전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등과 같은 개별 지방소비세 성격의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지방세로 볼 수 있다. 새로이 도입을 검
EU 국가의 수준(15% 수준으로 알려지
토하는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
고 있음)보다는 낮으나 우리나라와 경쟁
세와 같이 일반 소비세성격의 소비세로
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5%보다
구분한다면 현행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는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부담이 증
등 개별 소비세와는 무관하게 성립할 수
가하지 않도록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
있을 것이다.
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원배분 기
람직할 것으로 본다.
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또는 면적
최근 국세청에서 신용카드거래에 대
등 객관적이면서 지역간 균형을 이룩할
한 복권제도 도입 등으로 신용카드거래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지방자치단
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
체간 재정조정기능까지 일부 담당할 수
세의 세수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있는 성격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거래과정을 투명화하고 음성
거래를 양성화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세
Ⅴ.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수증대가 기대되므로 증가되는 세원을
지방소비세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소비세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
음성세원의 양성화를 위하여는 무기
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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