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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
다섯째 도시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철저한
요성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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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 있어서는 그 분야
사무사업의 수정과 함께 주민의식의 고양에
의 측정단위 단위비용 및 보정계수의 재검
의해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도 강하고 주민
토가 더욱 중요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의 협동에 의한 지역가꾸기가 추진되어
한 인구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단계보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축소하는 것
제시하면서 지방교부세에 의한 자치단체의
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럴헤저드론을 반박하고 있다.
3)
유보재원율에 대한 논의
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단순화에 대한
삼위일체 개혁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논의
방식에 있어서 도도부현의 유보재원율을 상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대해서는
간소
향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화 라는 이름하에 모든 항목에 대해 인구
제기되고 있다
. 2003
년도부터 지방교부세의
및 면적을 측정단위로 단순화하고 보정계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도도부현의 유보재
는 전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원율이
20%
에서
25%
로 인상되었다
있다 이에 대해 총무성은 이런 단순한 지표
유보재원율을 인상시키는 근거는 세수증
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직접 반영하
대를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발전 정책에 자
지 못한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니즈와 코
차단체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이다 그러나 이
스트를 반영하는 지표를 항목마다 설정하는
러한 조치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증대하지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않겠다는 삼위일체 개혁의 방침을 고려할
한편 보정계수의 폐지에 대해서도 총무성
경우 이는 기준재정수요액 삭감과 연계되어
은 반대하고 있다 보정계수는 표준단체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기준재정수요액
개별단체의 자연조건 및 사회 상황이 다른
의 삭감을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
것에 따른 서비스의 니즈와 이를 제공하는
니라 재원보장과 재정력 격차의 축소라는
코스트의 상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원래 목적달성을 저해한다는
단위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운 재정수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를 고려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의 정치화 및
보정계수의 영향이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있
4)
지방재정위원회의 부활
어 크게 작용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바람직
삼위일체 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의 개혁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전국의 자치단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소자화 및 고령
가 공유하는 고유재원 이라는 지방교부세
화 환경문제 대도시 문제 과소 문제 등의
성격을 한층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진행에 대응한 지표의 재검토가 현실적으로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제도결정의 당사자로
한층 필요하다 특히 대인 사회서비스의 중
서 참가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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