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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배우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비교
배우자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구 분
(소득세법 §97④)
(소득세법 §101②)
①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배우자
당초 증여자
납세의무자
② 증여세납부액
필요경비산입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증여자가 취득하
③ 양도차익계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
④ 적용대상자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전체
⑤ 적용기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증여 후 3년 이내에 양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⑥ 조세회피목적
조세부당감소와 무관하게 적용
이 수증자가 부담할(증여세＋양도세)보다
큰 경우 적용
⑦ 세율적용 및 장기
보 유 특 별 공 제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보유기간 계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⑧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없음
진다.(소법 §2④)
☞ 20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의제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주택의 취득당시에 전소유자가 부동산양도신고, 예정신
고 또는 확정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 거래신고가액을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
☞ 단, 경정 등으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의제
가. 원 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법증여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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