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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⑤ 귀농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
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귀농 후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
에 거주(주민등록이전 기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
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는 추징된다.
이 경우 귀농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
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4) 보유기간의 예외인정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
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②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양
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 포함)
③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나. 1세대 1주택비과세 관련 예규 및 질의회신 사례
1)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양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1세대여부의 판정기준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심사
양도2000-54, 2000. 8. 18)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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