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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Ⅵ)
1) 2003년 10월 3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같은 시(특별시 ? 광역시 포함) ? 군에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다음 “차” 일반주
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
2)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차”항의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
※ 2003년 10월 29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설임대주택
① 2005년 5월 31일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
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함)이 149㎡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일 것
③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일 것(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
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포함)
④ 당해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합계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005년 5월 31일 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동법에 의하여 분양한 주택임
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 2, 제98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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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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