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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1,127억원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지방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음
?이는 이양사업규모의 88.2%만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으로 과거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11.8% 축소한 것으로, 결국 분권교부세의 규모는 당초부터 과소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분권교부세의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림 1>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재편구조
국고보조사업(533개, 12조 6,548억원)
('04년 종료사업 11개 사업, 617억원 포함)
균특사업 이관
국고보조사업 유지
지방이양 결정
(126개 사업,
(247개 사업,
(149개 사업, 9,581억원)
3조 5,777억원)
8조 0,593원)
분권교부세
비경상적 수요
경상적 수요
일반수요
특정수요
일정수준의 지속적인
중앙부처의 사업계
자치단체의 환경변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획 반영하여 소요
수 적용
사업
예산 산정
주: *)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표 1> 지방이양사업 분류표(2005년)
(단위: 개, 백만원)
경상적 수요
비경상적 수요
부 처 별
사업수
이양액
사업수
이양액
사업수
이양액
149
958,049
74
628,643
75
329,406
합 계
(100%)
(100%)
(49.6%)
(66%)
(50.4%)
(34%)
보건복지부
67
595,854
50
472,242
17
123,612
건설교통부
7
133,078
7
133,078
행정자치부
4
74,157
1
49,930
3
24,227
문화재청
2
41,032
2
41,032
문화관광부
24
35,628
7
24,502
17
11,126
농 림 부
9
22,216
4
20,941
5
1,275
해양수산부
16
15,679
2
3,626
14
12,053
농촌진흥청
9
10,237
6
8,518
3
1,719
환 경 부
5
9,046
5
9,046
여 성 부
2
7,532
1
7,132
1
400
국가보훈처
1
6,378
1
6,378
노 동 부
1
6,092
1
6,092
산 림 청
2
1,120
1
720
1
400
자료: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 운영(’05 지방재정조정제도 실무연찬회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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