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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예를 들어
, 1950
년 샤프권고에 의거해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분권을 확립하고자
일시적으로 설치된 지방재정위원회를 다시
하는 삼위일체 개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삼위일체 개혁에
고 본고에서 검토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부
검토를 통한 삼위일체 개혁의 수정이 예상
세 총액과 배분에 관한 자치단체의 권한이
되고 있다.
강화되면 매년 지방재정대책에 있어서 지방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
교부세의 일방적인 축소를 막고 지방교부세
방분권시대에 어울리는 지방세재정기반을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및 감세정책이 실현
확립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중요한 것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세원이양
에 의한 지방세재원의 충실강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여주는 시
맺는 말
사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은 국고보조금의 대
폭적인 폐지 및 감축 소득세 및 소비세 등
참고문헌
기간세의 지방이양 지방교부세의 개선을 중
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2004
년도에는
藤 光
, 2003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1
보조금개혁은 추진되고 있고 지방교부세의
への
緊急
, 2003,11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의 지방에로의 세원이양은 사실
のなかの
金改
につい
상 뒤로 미루어졌다.
80 4 (
962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각 자치단체는 지
), 2004.4
방재정이 크게 감소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のため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ついて
, 2004.4.26
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가운데 합병특례
システムをめざす
채 등의 기채를 증발하는 모순을 안고 있어
改 とは
ぎょ
지방재정이 장래 파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うせい
, 2003.6
있다.
權改
への
따라서 삼위일체 개혁의 첫해를 맞이한
ぎょうせい
, 2003.6
시점에서 다양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ぎょうせい
, 2003.7,11
있고 특히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축
소는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80 2 (
960 ), 2004.
2.
자치단체에로의 부담전가라는 비판도 제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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