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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나.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증여 받은 토지의 경우
다음 중 많은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①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② 1990.1.1.기준으로 한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개별고시지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2
다. 2000. 12. 31 이전에 상속?증여받은 건물
2000. 12. 31 이전(건물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인
경우에는 다음 중 많은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2004. 1. 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①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가액
* (2001. 1. 1. 현재의 건물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
라.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투기지역 등 실가대상인 경우 취득가액
투기지역 부동산 등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실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속세및증
여세법상 평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적용(국심2003서3799, 2004. 4. 3)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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