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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3)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
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및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
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
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거주요건이 필요한 지역은 거주요건 충족 필요)이면 1
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
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4) 증축 전?후 부수토지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판단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
를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한 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
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증축 전?후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재경원 재산
46075-12, 1996. 1. 6)한다.
5) 주택 외의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
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다.
주택 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일 이후 양
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향후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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