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국세 해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임대주택
198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기간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된
주택으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임대주택
1999년 8월 20일～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 토지
포함)을 1호 이상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어야 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1995년 1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또는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1998년 3월 1일 ～ 1998년 12월 31일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임대한 주택
다. 장기사원용 주택
종업원(사용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종업원은 제외)에게 무상으
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다음의 신축주택
①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년 5월 22일 ～ 1999년 6월 30일, 국민주택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
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
②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다음 주택
㉠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17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