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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소득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
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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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 감면세액의 계산
가. 감면세액 계산산식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양도소득 감면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자산의 소득금액-과세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감면율
나. 위 산식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
1) 양도소득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말한다.
2) 감면자산의 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감면(면제)율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율을 적용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말한다.
3) 과세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미공제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감면자산 외의 자산(과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여도 공제하지 못한 잔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
액을 말한다.
(예시)
당해연도에 감면율이 10%인 감면자산을 1회 양도시에는 과세자산이 없으므로 ‘미공
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 됨
② 다만, 당해연도에 감면율이 다른 감면자산을 2회 양도(예 : A자산 : 100% 감면
율, B자산 : 10% 감면율)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낮은 감면자산(B자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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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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