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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
그러나 이들 이외의 많은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재무나 회계에 관련된 보고기준이나 회계지침
이 없고 세법에서는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세법규정이 없으며 다
만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하여 영리조직이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
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는 상당한 혼란 속에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비영
리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규정이 있어도 별 의
미가 없는 경우도 있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대부
분의 비영리조직은 여러 개의 회계단위가 회계처리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수차례의 연구검토를 거쳐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 지침서를 2003년에 발표하였으나
이 지침서는 관련법령의 규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실무상
의 여러 난점이 있어서 실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학기관 회계체계는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예산규모
가 크고 보다 체계적인 결산이 필요한 사립대학에만 적용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
례규칙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며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규모 및 실정에 따라 법인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단식부
기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 작성되어 자산과 부채가 체계적으로 배
열되며 재무구조에 관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회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재정
의 총괄적·체계적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단식부기회계는 상당액의 부채가 있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한 세입·세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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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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