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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운영의 변화(2006년~2009년)
□ 2006년(법정율 인상, 수요산정 및 교부체계 조정)
? 2005년에 처음 도입된 분권교부세 제도는 도입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도입 1년
만인 2006년도에 상당한 구조변화를 하였음(<표 2> 참조)
- 재원규모는 분권교부세 법정율 0.11%p 인상, 수요산정 및 교부체계 조정
<표 2> 2006년 분권교부세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구분
2005년
2006년
법정율 내국세의 0.83%
내국세의 0.94%
재원
1조 24억원(인상분 전액 사회복지 수요에 배
규모
8,454억원
수요
경상 74개, 비경상적 75개(일반 39, 특정
경상 77개, 비경상 72개(일반 41, 특정 31)
수요
산정
36)
산정
재원
경상 65.6%, 비경상 34.5%(일반 6.0%,
경상 45.3%, 비경상 54.7%(일반 3.3%, 특정
내역
비중
특정 28.5%)
51.4%)
수요산
사업별 국고보조금 5년평균
전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액
정기준
교부액
담배소비세로 조정
재정력지수 반영
조 정
-경상적 수요 :
-경상적 수요 :
수요
?광역 : 11개 산정항목
?광역 : 11개 산정항목
산정
?광역과 기초가 동시에 재정수요액 기준(70%),
?기초 : 국고보조금 5년 평균교부액 비중
방법
수요별
재정력 기준(30%)를 배분
배 분
- 비경상적 수요
기 준
?일반수요 : 특?광역시 30%, 도 70% (본청
- 비경상적 수요
?일반수요 : 광역(20%), 기초(80%)
14%, 시군 56%)
?기초단체 배분기준(인구비중 강화)
-특별?광역시 : 본청으로 일괄 교부
교부체계
-도 : 본청과 시군에 교부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시?도, 시?군?구)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은 광역단체 역
조정
할강화(본청 교부)
□ 2007~2008년(수요산정방식 조정)
?2008년도까지 수요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비경상수요를 축소시켜 왔음
<표 3> 2006년 분권교부세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2005
2006
2007
2008~2010
경상수요(사업수)
74
77
80
92
비경상수요(사업수)
75
72
6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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