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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포럼
리포트
지방재정
‘지방재정’궁금증해결
질의·회신
퇴가가속화되면서노령인구로의편입도급증하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지방세
지방세관련주요사례모음
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지출 분야에서 지자체가
필요
자기책임하에자율적으로집행할수있는예산
은점차감소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처럼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과책임성은밖
으로는세수감소,안으로는복지비용지출의지
최근의 언론보도(서울경제 2013년 3월 26일
속 증가로 인해 그 역할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자)에 의하면 서울 강북의 일부 구청의 경우 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율
내도로가무너져도보수할비용이없고쓰레기
성의바로미터라할수있는지방재정건전성을
지방재정실무백과사전
를처리하는자원회수시설예산도3/4만확보하
강화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쏟고있긴하지만
여서울시지원이없다면하반기에는가동이중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쉽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단되어야할형편이라한다.많은지자체는지방
여건이다. 그러면 적절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민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그나마다행이라는인식이다.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장기
여기서필자가지방의자율성을강화할수있
재정건전화 계획수립과더불어중앙과지방간재원및역할배분을 명확히하는것으로
실제 작년 기준으로 지방자체 수입만으로는
는방안을명확하게제시하지못하는것이안타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
간의 중장기적 재원부담 설계가 명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 및
깝지만,최근여러학자들이주장하는것처럼중
역할배분을어떻게할것인지와더불어,특히이슈가되고있는사회복지기능분담을위한
는 123개 기관에 달하였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앙과 지방정부 간 새로운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재원배분방향을살펴보았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자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생존하기에도벅찬것이현실이다.
만하다.
물론지방재정악화에대한책임이방만한경
지방자치가건강하고성숙해지기위해서는국
영을 해온 지자체에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가의한축으로서일선에서촉매역할을하는지
없다. 예산낭비의 비근한 사례로서, 지자체에서
방정부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맞게 자율성과
운영중인전국의공립박물관들은현재312개인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데이중124개(40%)가하루평균관람객이100
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지표로 제시한
명을 넘지 못한다는 보도도 있었다(중앙일보
‘지방재정확충및건전성강화’는충실하게추
2013년 3월 28일자). 이는 지역의 발전이나 인
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지방재정의 건전
지도 상승을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겠지만 실
성 강화를 바탕으로 신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상은 지역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는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지자체장의 성과주의가 작용한 것임을 부인할
가능할수있을것이다.
수가없다.
168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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