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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LocalFinanceMagazine
지방보조금교부결정통지전에시행한공사나사업에대한보조금교부관련
Q9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서“교부결정통지전에시행한공사나사업에대하여는
보조금을교부할수없으나,불가피한사유로사전에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은
사항은예외적으로교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여기서의미하는“교부
결정통지전에시행한공사나사업”이당해연도사업만의미하는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서지방보조금교부결정과관련하여“교부결정통지
A9
전”에대하여해당연도를특정하고있지않으나,「지방재정법」제7조제1항(회
계연도독립의원칙)은“각회계연도의경비는해당연도의세입으로충당하
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점,「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서보조금교부결정
통지전에시행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사유로사전에자치단체장의승인을
받은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자치단체장
이판단하여야할것임.
지방보조사업의실적보고및정산관련
Q10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는실적보고서의
지방재정
“지방보조사업에든경비를재원별로한계산서”의의미가총사업비에대한전
체경비를의미하는지아니면자치단체에서교부결정한보조금만의미하는지?
口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1항은“지방보조금은해당지방보조사업의성격,
A10
지방보조사업자의비용부담능력등에따라적정한수준으로책정되어야한
다”고규정하고,제3항(제4호)에서“지방보조사업과관련하여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재원분담에관한사항을결정할때”는지방보조금심의위
원회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음.또한,「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예
규)」에서지방보조사업비에포함된자부담비용의집행관리와관련하여“자
부담도보조금집행기준과동일하게집행하여야하고,집행비율이낮을경우
자부담사용비율에따른정산후반환”토록규정하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
질의하신「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1항의지방보조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
장에게제출하는실적보고서에는지방보조금외의보조사업자의자부담도포
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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