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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보는
자산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2004. 1. 1.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
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
나 차감한다.
가. 취 지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논리상 당해 재산
처분시에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함에 따라 본질증여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
(종전의 증여의제가액)을 달리 취급할 이유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 받은 자
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양도자산의 실지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나. 개정연혁
구 분
2003. 12. 31 이전 양도
2004. 1. 1. 이후 양도
- 상속세및증여세법§40①의 규정에 의
한 전환사채 등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 상속세및증여세법§33 내지 §42의 규정
취득가액
과세받은 자산양도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인 정
-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 3?§41의5 규
받은 자산을 양도
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
받은 자산양도
- 기타 다른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
취득가액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된 자
양도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필요경
불 인 정
산의 양도
비로 불인정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감
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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