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국세해설
현재 시행중인 주택가격급등지역내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에 추가하
여 단기양도차익, 미등기 양도, 1세대 다주택자 등에 대하여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
법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현재 1세대1주택은 비과세,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9～36%과세, 1세대3주택
이상은 실거래가기준으로 9～36%로 과세중이나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종합분석?판단하
여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5% 범위 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
되, 투기지역 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
도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최고
75%(주민세포함 82.5%)까지 과세하는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표〉 양도소득세율 개정(안)
개 정(안)
보유기간
현행세율
기본세율
탄력세율
주민세 포함
2년이상
9～36%
9～36%
14～51%
(15.4～56.1%)
1～2년 양도
9～36%
40%
55%
(60.5%)
1년이내 양도
36%
50%
65%
(71.5%)
보유기간에
3주택 양도
60%
75%
(82.5%)
따른 차등세율
미등기 양도
60%
70%
85%
(93.5%)
재정경제부에서 2003. 10. 29일 발표한 주택관련 대책에서 기존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인상(안) 적용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세대 3주택 보유여부 판
정시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농어촌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
등은 예외를 인정하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장기임대사업용 주택(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현재 임대중인 것에 대하여만 현행 규정대로 적용되도록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17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