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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Ⅵ)
㉡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으로써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
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
은 사실이 있는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다음의 신축주택
①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 신축주택 취득기간(2000년 11월 1일 ～ 2001년 5월 22일)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수도권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 ～ 2003년 6월 30일, 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002년 6월 30일까지))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
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전국의 고급(고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
㉢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그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
간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
㉣ 종업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조합 등이 종업원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② 자기건설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
참고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
① 미등기 양도주택
②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③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④ 2001년 5월 23일 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
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⑤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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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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