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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Ⅲ)
③ 감면율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율을 말함
2.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
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2010. 1. 1 시행, 소득세법
§ 108<삭제>, 동법 부칙 §16<신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개정 이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당시의 행정전
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
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개정법률 : 법률 제9897호(2009.12.31)호 개정] 소득세법 부칙 §16(예정신고납부세
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
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
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1010년 12월 31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
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소득세법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1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
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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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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