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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 / 197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드러나는 지방채무량에 대한 문제제기나 복지예산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고들이 있지만, 전체 지방세입의 20%이상을 차지하며 약 11조를 상회하는 비과세?
감면액의 일몰제 관리나 대상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면이 없지 않다.
이 비과세?감면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본다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체납세 부분과 함께
지방재정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근원지일 수 있다.
<표 1> 시도별 비과세 감면비율과 재정력 비교
(단위: %)
자치단체
비과세?감면비율
재정력지수
서울특별시
17.6
1.01
부산광역시
19.0
0.83
대구광역시
23.4
0.76
인천광역시
28.6
0.98
광주광역시
19.8
0.64
대전광역시
21.8
0.82
울산광역시
16.4
0.84
경기도
19.9
1.02
강원도
21.8
0.49
충청북도
21.0
0.52
충청남도
22.1
0.63
전라북도
21.8
0.33
전라남도
19.4
0.26
경상북도
17.7
0.42
경상남도
17.5
0.70
제주특별자치도
30.9
주) - 비과세?감면비율: 시도별 세입대비 비과세?감면비율
- 재정력지수: 2007~2009 3개년 평균
자료) 지방세정연감, 2009; 재정고.
특히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도별로 지방세입 대비 비과세?감면 비율과 지자
체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를 비교해보면 재정력지수 1이 넘는 서울의 경우 비과
세?감면비율이 17.6%인 반면, 시도중에서 재정력이 가장 낮은 재정력지수 0.26인 전남의
경우는 그 비율이 19.4%에 달한다. 이처럼 지자체 재정수요 대비 수입액이 50%에도 못미
치는 곳에서 그나마 적은 지방세수 중에서도 비과세?감면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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