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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연장과 구조조정(2010년~2011년)
□ 2010년(기한 5년 연장 : 2010~2014)
?행정안전부에서는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마지막 해인 2009년도에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3)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업 일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관련 부처간의 상이한 견해와 보통교부세로 통합시 사회복지서비스 불균형 심화 등
을 우려하여, 2009.9.16 우선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2014년까지 5년간 연장운영하고,
대상사업을 구조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을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재원을 활용키
로 결정함
□ 2011년(대상사업 구조조정 : 사회복지수요 대응 및 보통교부세 통합 준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149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지난 5년간 분권교부세 제도를 운
영하면서 나타난 대상사업 구조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수요에 활용하여 지방재
정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
- 대상사업 및 운영의 구조조정 내용
?사업의 통?폐합 : 부처협의로 기 통합운영, 예산편성 없어 추진 없는 사업
?재정수요 중심 전환 : 일반수요 폐지(사업수요 무관) → 경상수요로 통?폐합
?특정수요 축소 : 국고보조방식
4)
형태의 특정수요의 과다한 비중 재원 축소
?산정방식 2원화 : 경상적 수요(산정공식)과 비경상적 수요(지원계획)로 구분
- 대상사업
2005~2010년 2011~2014년
경상적 수요(67개)
비경상적 수요(23개)
비경상수요(57개)
경상수요(92개)
(기존 경상수요와 일반수요
(기존 특정수요 그대로
일반수요(34개) 특정수요(23개)
통?폐합)
유지)
2.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개요
1) 재원규모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는 현재 내국세의 0.94%로 내국세수입 및 증가율에 연동되며, 이를 포
함하여 지방교부세 법정율은 내국세의 19.24%임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재, 지역발전위원회)의 발표(2008.12.15)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 부동산교부
세 보전, 분권교부세 발전적 개편 등? 지방재정지원방안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임
4)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조사하고, 여기에 부처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교부대상 및 교부액을
산정?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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