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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광고물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불법광고물 감소를 위한 산업계 FGI
(1) 불법광고물의 발생 원인
조사결과 간판개선사업과 같이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과하고 민원인들이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해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민원인들의 스스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유는 대부분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를 현재 광고제작 설치 업자가 대행을 하는
경우인데 광고제작 설치 업자가 인허가 사항을 민원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물을 설치한 업자는 민원인들에게 광고물의 인허가
부분을 설명하거나 특히 3년 단위로 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원인이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
령적 이해를 하는 기회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원인들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매장을 내려면 반드시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민원인 자체가 광
고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개선사업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
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공무원 A)
"실질적으로 허가 업무를 간판업자가 하다 보니 간판 주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3년 만료 전에 간판 주인들에 대해서 간판 재허가 서류를 제출 안
내를 하지만 민원인들이 관심도 없고 민원절차에 대해서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사진을 다시 찍어서 올리라고 하느냐 이것이고 왜
불법을 했는지도 인지도 못한다."(공무원 A)
또한 민원인들에 기준으로 생각하면 옥외광고물의 허가는 또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이미 영업허
가의 의미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중 규제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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