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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마.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 제2조 ?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인 주택
바. 상속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사.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아. 장기가정보육시설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함)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자. 소형주택
중과세 배제되는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자와 1세대2주택 이상자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또한 겸용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부분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
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거나,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형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1)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② 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③ 주택의 규모가 다음 이하일 것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단독주택 : 주택의 연면적이 60㎡이하이고 대지면적이 120㎡이하일 것
④ 오피스텔이 아닐 것
⑤ 재개발 ? 재건축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소형 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적정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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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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