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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
른 자산의 양도에 따른 동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동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
득과세표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
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ㆍ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
된 부동산임차권) 및 제4호(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기타자산)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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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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