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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비과세?감면제도 관리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Ⅲ. 비과세 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
정을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
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010.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되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 3)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
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
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20건 총 3,453억원)하였다.
<표 2> 지방세 감면 재정비 내역
구 분
건 수
과세전환액(백만원)
20
345,330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09년말 개정)
12
345,243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09년말 개정)
3
37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09년말 개정)
5
50
나. 일몰방식 전환
이는 일괄 일목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 즉 숲을 보되 나무는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
하고 각 비과세?감면 대상의 지속성 여부를 세분화?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된
다. 실제로 일괄 일몰방식의 효과분석을 한 선행연구에서도 일몰방식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의 16개 시도 지방세 감면 데이터 변화
를 Wincoxon Test를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 지방세 감면의 성과가 나타난 연도 중 9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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