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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원규모와 지방교부세에서의 위상
보통교부세
-재원보전분 : 96%
내국세 18.30%
-도로보전분 : 8,500억원(정액)
내국세 19.24%
특별교부세 : 4%
분권교부세
내국세 0.94%
2) 대상사업
?2011년부터 경상적 수요 67개(이전 92개), 비경상적 수요 23개(이전 57개) 대상사업을 통합
함. 일반수요는 폐지하고 특정수요는 유지함(<표4, 5> 참조)
<표 4> 분권교부세 경상적 수요 사업
산 정 항 목
대 상 사 업
노 인
경로당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경로당 활성화
1)
복지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일반) 및 운영
노인건강진단
(10개→
치매상담센터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0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장애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복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청각장애인아동달팽이관수술
(20개→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체육관 운영
17개)
<폐지>
사회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설립운영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복지
(46)
아동시설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입양기관 운영
아동
1)
아동급식
(특정) 및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복지비
가정위탁양육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결연기관 운영
(10개→
소년소녀가장 지원
9개)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노숙자보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일반) 및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퇴소자
쪽방생활자 지원
운영
그 밖의
3)
자립정착금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일반)
복지비
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회복귀시설 운영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일반)
(13개→
10개)
공중보건인력개발
공익근무요원인건비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인건비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주 : 1)은 경상적 수요 + 비경상적 수요(일반수요), 2)는 경상적 수요 + 비경상적 수요(특정수요), 비경상적 수요(일
반수요) → 경상적 수요로 통합 및 이전을 의미하며, 음영처리된 사업은 폐지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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