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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질의·회신
‘지방재정’궁금증해결
보조에관한규정)에따라관할구역안에있는고등학교이하각급
‘지방재정’궁금증해결
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를보조하는경비이다.교육기관에대
한보조금(308-06)지원을지원할때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여부와더불어심의위원회에서지원하지말라고결정되었을
글_명삼수(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
때에지원가능여부는현재귀자치단체에관련조례가있는지는
알수없으나,관련법령또는조례에특별한규정이없다면당해자
치단체에서판단할사항이다.또한지방의회에서구체적인사업으
로의결되었고,관련법령또는조례에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의심의를득하도록하는특별한규정이없다면교육경비보조금에
교육경비 보조
대한위원회심의를반드시할필요는없다고판단된다.
예산의투명성,자치단체장의선심성예산편성예방을위해예산편
Question
성시포괄적인예산편성을지양하고지급처의명확한부기기재를
원칙으로하고있어우리군에서도교육경비지원예산편성시명
사단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확하게부기하고의회에설명을거쳐지원하고있다.의회에서확정
민간단체(또는주식회사)1개와자치단체(8개)가공동으로일정한
Question
된예산에대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자치단체의교
사업목적을위하여사단법인또는SPC(특수법인)를설립할경우각
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의거해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는사업목적에필요한경비등사업비를지방예산에
심의를거쳐지원함이타당한지궁금하다.혹심의위원회에서지원
반영하여목적법인의사업추진분담금으로출연이가능한지궁금
하지말라는결정이되었을때지원이불가한지도알고싶다.그리
하다.또는사업의수행등을위하여“지방의회의동의를받거나,조
고사업대상,금액이의회에서심의를거친사업은교육경비심의를
례를제정하여분담금을출연할수있다”는별도의규정을마련한
하지않아도되는지도알고싶다.
경우에는목적법인에분담금출연이가능한것인지알고싶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8조제2항에따르면,지방자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원칙적으로개인
치단체는사업별목적용도및추진계획등을사전에구체적으로확
또는단체에대한기부·보조·출연,그밖의공금지출을할수없
Answer
Answer
정하지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에게일정
다고재정지원을금지하면서,예외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소관에
액씩예산을포괄적으로할당하여편성·집행할수없도록규정되
속하는사무와관련하여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제1호)나보조금
어있으므로교육경비보조금에대한예산을편성할때에도이를준
을지출하지아니하면사업을수행할수없는경우로서지방자치단
수해야한다.또한,같은기준제6조제2항(별표9세출예산성질별
체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4호)등
분류)에따르면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308-06)은시·도및시·
에한하여이를허용하고있는바,이러한예외조항의해석은법의
군·자치구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및‘시군및
취지를살려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그리고같은조제2항에따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현,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
르면같은조제1항단서에따른‘공공기관’이란해당지방자치단
170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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