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7페이지

복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의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광고물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광고물 인허가 문제는 단순히 각 지자체 공무원 몇 명이 처리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민원인들을 교육할 수 없고 민원인들이 관심이 없는 상태 특히 간판
은 설치 초기에는 간판업자가 설치를 하고 허가 대행을 하니 그 절차에 대해
서는 잘 모르다가 3년 갱신에 대해서는 다소 황당해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 또한 업주들은 광고물의 인허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개업과 폐업이
생각보다 주기가 짧다. 따라서 3년 뒤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육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몇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공무원 D)
“영업 인허가 부서인 위생과 또는 건축가, 보건소 등과 같은 민원편의 차원에
서 간판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이것을 병행하게 되면 민원인들에 원스톱과 같
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고 영업에 관한 인허가 문제 이므로 신고 절차에 대
한 교육 및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 A)
현재 불법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재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로 실
무진들은 파악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의 유형으로는 재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
처음부터 광고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무연고 광고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광고허가를 받지 않는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경우 민원인들은 매장을 시작하는 경우
간판을 새롭게 부착하는 것보다는 간편하게 화면 교체를 통하여 광고물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불법광고물의 경우 행정적 절차에 따르
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원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면 새로이 개업한 매장의 간판을 설치하고자 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달려
있는 광고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철거가 이루어졌는지 확
인하는 절차를 걸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 이후 신규 간판을 달 수 있고 이에 따
른 허가 업무도 진행되는 것인데 철거와 설치 비용의 부담이 민원인에게 전가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민원인들은 불법광고물을 방치하는
것으로 실무진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15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