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Ⅵ)
2)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규칙 §82③)
오피스텔을 제외하며, 재개발 ? 재건축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
택(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차. 일반주택
1세대가 상기의 (1)～(8)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
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도 중과배제 한다.
이 경우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
시설의 의무임대기간 ? 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 1986.1.1~2000.12.31
? 5호이상
- 매입임대
장기
신축주택
임대사업자가
?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임대
? 19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주택
입주 사실 없는 주택
- 건설임대
(§97)
* 국민주택에 한정
?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 1999.8.20~2001.12.31 건설
?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 양도세 100% 감면
신축
주택
? 1999.8.20~2001.12.31 분양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임대
(§97
* 국민주택에 한정
의2)
? 1995.10.31현재 미분양 주택
? 1997.12.31 또는 1998.12.31
-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미분양
? 1998.2.28현재 미분양 주택
이전 분양취득하여
과세중 선택적용
주택
(§98)
* 국민주택에 한정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1998.5.22~1999.6.30 자기건설
- 취득후 5년내 양도시
? 1998.5.22~1999.6.30 분양취득
? 양도소득 전액면제
신축
(국민주택은 1998.5.22~
주택
-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1999.12.31 분양취득 분)
취득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99)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
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2001.5.23~2003.6.30 자기건설
신축
? 2001.5.23~2003.6.30 분양취득
주택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취득
(위와 같음)
2002.12.31까지)
(§99
의3)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17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