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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Ⅲ)
나.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자산 등에 적용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
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그 기한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
세액에서 그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데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고 한
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
액 자진신고납부(분납 및 물납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가능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 10%
2) 특수한 경우 세액공제액 계산
가)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함께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 10%
나) 일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납세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10%
[사례 1]
(문)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자가 자금사정으로 100만원은 추후에 내기로 하고 잔액
을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려고 한다. 이 경우 자진납부하는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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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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