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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 / 1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연도는 1996년과 1997년, 2000년과 2001년, 2004년
과 2005년, 2005년과 2006년 등 4개 연도였다. 우리나라 지방세 감면의 일몰제는 94년, 97
년, 00년, 03년, 06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도출된 해는 97년, 06년 두해에 불
과하며, 97년도에는 일몰제 적용결과 감면액이 감소하였으며, 06년도에는 그 반대의 현상
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 3년 단위로 일괄일몰방식으로 운영되는 감면규정을 감면대상별로 유형화하여 일
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원칙적인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일반적인 대상) : 3년 일몰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 5년 일몰
○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 미설정
다.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
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선심성 지방세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각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
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지방세감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서민
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법제
화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지원대상에
서 제외하는 등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및 문제점
가. 비과세 감면 현황
비과세?감면 현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결산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수입
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비과세가 7.9%로 3조 9천억 정도가 되고, 감면이 14.9%
로 7조 4천억 정도가 되어서 감면의 비중이 비과세의 약 2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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