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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주체 문제
현행 법령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10조에 걸쳐 기초단체장으로 설
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민원인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효율적인 단
속 방안과 그 대안에 대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체의 문제로 기존 법령 10조에 규정된 기초단체장
에서 광역단체장을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시도지사는 준 정책기관으로 봐야하고 기초단체는 집행기관으로 봐야하는데
시도지사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면 준 정책기관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현수막 제거하러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시도와 시군구
는 동일한 지위로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공무원 D)
이러한 의견에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광역 자치 단체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기초 자치 단체는 집행을 하는 실행 중심의 역할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에는 실제로 광역 자치 단체에
서는 인력과 장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무엇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구분
하는 DB가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광역 자치단체
에 불법 광고물을 단속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광고물의 특성상 과징금이나 벌금
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거라는 행정대집행 단계가 발생하는
데 광역 자치 단체장이 이러한 행정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본
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위반의 경우 시도지사는 단속에 따른 과징금의 부
과를 징수는 기초 자치 단체장이 하는 것을 예로 들어 시도지사에게 불법광고물
의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 보다는 정비명령과 같은 제도적 보완으로 소극적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의 경우 시도지사가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부과 및
징수 업무는 기초단체장에 부여한다.”(공무원 A)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수행하고 나
면 반드시 철거라는 공사적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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