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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2. 1세대2주택에서 추가로 중과배제되는 경우
1세대2주택에서 중과 배제되는 주택은 앞에서 열거한 공통사항이외에 다음의 경우가 있다.(1
세대 2주택에서 중과 배제되는 주택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중과배제 된다)
(1)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 ? 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 ? 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
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2)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
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
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1년 이내의 예외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3.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서 추가로 중과 배제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서 추가로 배제되는 경우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중과배제 된다.
(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였으나 다음의 ①②③과 같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
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보유 및 거
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나 고가주
택이어서 과세되는 주택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서
중과배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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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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