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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계산>
① 산출세액 : 200만원
② 예정신고납부공제세액(10만원) = 100만원 × 10%
③ 무납부금액 100만원(추후 내기로 함)
④ 실제 자진납부세액(90만원) = ① - ② - ③
다. 참고해석 사례(20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대해 적용)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자진납부(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납기한 내에
적법하게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
용 가능하다.(서일 46014-11399, 2003.10.6.)
2) 납세자의 요구로 담당공무원이 상담한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으로 예정신고?납부했
더라도 이는 납세자 편의제공에 불과하므로 미달세액을 추징 가능하고 납부불성실가산
세 부과 및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국
세심판원 2000중3094, 2001.3.7.)
3) 당초세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고 분납세액을 분납기한내에 납부하
였다면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 및 분납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국세심판원 2000서1126, 2000.7.29.)
4) 동일년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면서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
생한 경우에도, 제1회분 양도토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국세심판원 98서3146, 1999.4.27.)
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
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
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제일 46014-451, 199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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