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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표 3>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지방세수입
비과세 및 감면
연도
비과세감면 합계
(징수액+비과세감면액)
비과세
감면
1999
21,170
(11.4)
5,743
(3.1)
15,428
(8.3)
(100.0)
207,031
2000
23,436
(11.4)
7,737
(3.8)
15,698
(7.6)
(100.0)
229,442
2001
27,683
(10.4)
9,340
(3.5)
18,343
(6.9)
(100.0)
294,332
2002
32,419
(10.3)
9,589
(3.0)
22,830
(7.2)
(100.0)
347,676
2003
26,726
(8.1)
9,530
(2.9)
17,196
(5.2)
358,055
(100.0)
2004
32,150
(9.4)
10,428
(3.0)
21,723
(6.4)
(100.0)
374,167
2005
35,337
(9.8)
10,527
(2.9)
24,811
(6.9)
(100.0)
395,111
2006
80,678
(19.5)
22,542
(5.5)
58,136
(14.1)
(100.0)
493,615
(14.1)
2007
97,266
(22.3)
36,080
(8.3)
61,186
532,509
(100.0)
(14.9)
2008
113,046
(22.7)
39,057
(7.9)
73,987
610,362
(100.0)
증가율(’97→’08)
4.3
5.8
3.8
1.9
주: 괄호 ( )안의 값은 해당 항목이 지방세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지향적 비과세?감면모델 정립?, 2009.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09.
비과세?감면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는데, 그 추이를 보면 1999년도에 11.4%, 2조
1170억이던 것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7년 이후 2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것을 지방세수
입 증가추이와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1999년도에 대비했을 때, 2008년에 약 1.9배 증가한
반면, 비과세는 5.8배, 감면은 3.8배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4.3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해를 더할 수록 지방세 지출에서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부담이 커짐을 알 수
있음과 더불어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과세 감면의 문제점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의 과세형평성, 매년 증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잠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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