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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산정 절차 및 교부체계
?수요산정의 방식은 비경상적 수요를 먼저 산정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경상적 수요를 산정하여
확정함(<그림3,4> 참조)
<그림 3> 분권교부세 산정절차
비경상적수요
경상적 수요
부당교부세
교부액
산 정
산 정
감 액
확 정
관계부처 수요조사
산정공식 적용
자체점검 등
결과반영
<그림 4> 분권교부세 산정절차
경 상 적 수 요
비 경 상 적 수 요
재정수요액, 통계, 재정력 기준
관계부처 추진상황 반영
○ 사업별 자치단체 예산편성실태, 관련 통계
○ 특정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 지방합동작업, 관계부처 검증
않은 사업이나 1개 자치단체에 한정된 사업
○ 회귀방정식 도출(광역단위)
-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 적용
- 지방예산과 관련통계와의 상관분석
※ 13개 항목으로 구분산정
※ 2011년부터 폐지
○ 시?도별 재정력차이 반영
○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이 구체화 여부 등을 고려
○ 각 항목별/시?도별 교부액 산정
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특?광역시?특별자치도 : 본청 교부
- 도 : 본청과 각 시?군에 배분
- 관련부처 의견 등 반영
?재정수요액 비중 : 70%
?재정수요액×재정력 역지수 : 30%
자치단체별 배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본청에 일괄 교부하고, 도의 경우는 본청과 시?군으로 교부하되, 사
업성격상 광역적 조정기능 등이 필요한 사업은 본청에 일괄 교부함
<표 6> 본청 일괄교부사업
구분
사업명
경상적 수요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특화사업, 보호수 정비
(4개)
노인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버스운송사어 재정지원,
비경상적 수요
벽지노성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환승주차장 건
(10개)
설, 시?도주체 여성주간사업 지원, 자전거 도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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