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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질의·회신
‘지방재정’궁금증해결
체의소관에속하는사무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
‘지방계약법’이라한다)제2조및제4조에따라경리관(분임경리관)
업을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고하
에의한계약을체결하도록되어있다.따라서민간위탁금의경우에
면서제1호에서“그목적과설립이법령또는그지방자치단체의조
도예산절감을위하여지방계약법령에서정한절차를따라야하므
례에정하여진기관”을규정하고있다.따라서사단법인또는특수
로,계약을통하여민간수탁자로선정된문화재단에서제3의법인에
목적법인(SPC)에지원할수있도록개별법률에근거규정이있거나,
재위탁하는것은재정운영상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된다.
당해사단법인·특수목적법인(SPC)이‘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공공기관에해당될경우에출연금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세무담당 특정업무경비
우리구청은2010년7월조직개편으로교통과에자동차관련세외수
Question
민간위탁사업의 재위탁
입체납액을적극징수하기위해교통징수계를신설하여세무직2명,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위임등)및자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일반직5명총7명이특별회계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일반회계세
Question
및관리조례에의거해‘박물관’을‘문화재단’에민간위탁하여운영
외수입의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전담하고있다.현재는세무직2
하고있다.이경우수탁자인문화재단에서박물관운영을제3의법
명,일반직3명총5명이체납과태료(세외수입)징수업무를전담하고
인이나단체에재위탁이가능한지알고싶다.참고로,‘행정안전부
있다.교통과교통징수계도세무특정업무경비지급대상인지궁금하
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별표9]세출예산
다.참고로세무과는전직원(35명)이세무특정업무경비를지급받지
성질별분류중에“민간경상보조금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제3자
만교통과는교통징수계전부(5명)가세외수입징수를전담하지만지
에게재위탁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데,민간위탁금에는단서
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보면“감사는감사업무를직접담
조항이없다.
당하는부서,세무는지방세및세외수입의부과·징수를직접담당
하는부서,예산은예산업무를직접담당하는부서”라고되어있고,여
기에지방세및세외수입이라고씌어있어서교통징수계는세외수입
201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012.7.31.행정안전
만해당되고지방세는해당없어서지급할수없다는의견이있다.
부훈령제218호)[별표9]세출예산성질별분류에따르면‘민간위탁
Answer
금’(307-05)은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의한
위임또는위탁사무에수반되는경비로서위임또는위탁하는자에
2013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2012.7.31.행정안전
게지급하는자본형성적경비이외의부담경비등을말한다.또한,
부훈령제218호)제4조에따른[별표2]업무추진비의특정업무경비
Answer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12.12.26.행정안전부예규제
는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등특수업무담당분야에근무하는
439호)의‘Ⅱ.세출예산운영을위한일반지침’, 노력’에
자에대한활동비로‘지방공무원법’제2조규정을적용받는자로서
따르면행사관련시설비,민간대행사업비,민간위탁금,임차료등해
지방세및세외수입의부과·징수를직접담당하는부서의세무담
당사업비의비목에상관없이실질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출원
당공무원에게지급이가능하다.따라서교통과에서교통징수업무
인이되는계약으로서다른법령이나조례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
를담당하는경우에위의범위에해당되지않으므로특정업무경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급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172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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