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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단순히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위반과는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공무
원 A)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게 정비 명령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공무원 D)
반면에 광역 자치단체장의 불법광고 단속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광역과 기초 자치 단체의 합동단속을 통해 광고물의 이해
수준이 광역 자치 단체에도 높아진다면 민원인 기준에서 볼 때 업무 효율이 높
아질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의견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버스광고
를 예로 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광고의 광고물의 경우 25개 구에 개별심
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애초에 이것은 민원인의 청원으로 인하여 광역자치단
체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고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임의업무 지시를 하는 바람에 다시
25개 자치구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민원인 중심의 관점이라면 이것은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은 광역자치단체의 참여가 결코
지방자치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광고물 단속에 대한 인력
의 확충차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국단위 광고물이나 광역
자치단체의 광고물에도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단체의 경우 단속권한이 있는 것은 오히려 찬성한다. 시 도 단위 경우 합
동으로 단속을 할 경우 오히려 광고물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기초단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공무원 A)
“버스 래핑광고의 경우 버스가 돌아다니는 구마다 허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 하므로 이러한 일은 시도단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시민
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무원 D)
“오히려 시도지사 들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안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깰 필요가 있다. 단속 과태료 분담금 문제
가 아니다. 시에서 오히려 단속 권한 강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공무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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