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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방재정 전반에 걸쳐 당면한 현안과제를 토론주제로 선정하여 시?도별로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 토론주제별 주요발표내용을 소개하면
○ 제1주제인 재정건전화계획 이행력 확보방안 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충청남도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은 충남 서천군이 금년에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의 내
용을 사례로 들면서
-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정건전화의 한계가 있음을 역
설(力說)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광역·중앙의
재정적 지원방안과 지방비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 등 재정건
전화계획 수립단체, 광역자치단체,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제2주제인 지방채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발전방안 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부
산광역시 정경진 예산담당관은
- 지방채무가 ’96년이래 연평균 9.85%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주민욕구 충족
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시적인 성과추구를 위한 개발욕구는 지방채발행의
증가요인으로 항상 잠재해 있으므로
- 지방채의 상환능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 비용과 편익분석 등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의 적정기준정립 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민간부문
위축, 투자의 비효율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들어 지방채발행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방채발행 관리기준
○ 지방채무증가율 기준
당해연도 채무순증가액(발행액-상환액)
?채무증가율 =
? 당해년도 예산증가율
전년도 채무액
?다음년도 발행한도액(A) = (전년도 채무액 × 채무증가율) + 당해연도 상환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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