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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Ⅵ)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이거
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중이어서 1년 이
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②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아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③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
※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Ⅳ. 중과 배제된 세액의 납부
1. 납부사유
①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의
의무임대기간 ? 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
하고 중과배제를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게 되는 사유(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 호수
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 등을 계속 임대 ?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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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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