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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제도 해설(Ⅲ)
6) 수탁자 명의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심95서756, 1995. 9. 19.)
3.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그 양도자는 당해 외국에서 양도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가. 세액공제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다음의 한도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외국납부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
액 및 그 부가세액)을 말함
나. 필요경비산입 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
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4. 분납과 물납
가. 분납
예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
는 자는 다음의 분납할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2008.12. 31. 까지 신고분은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200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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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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