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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분석: 일몰기준을 중심으로 / 201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외 일몰기준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가. 대상의 기득권화 및 규모 확대
비과세?감면제도는 세출과 달리 지방예산?결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
원대상 및 지원내역, 규모 등의 파악이 어려워 기득권화되고 만성화 되어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즉, 일단 비과세?감면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보는 경우, 그 필요성이나 타
당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
한 이유 가운데 수혜대상단체가 이익집단으로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단 비과세?감면 지출대상에 포함되면 그 필요성 여부에 관계 없이 장기적인 혜
택을 보게 되어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는 비정기적으로
제?개정 되고 있어 정치?경제?사회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세지출은 기득권
화, 고착화되어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나. 일몰기준의 부재 및 일몰주기의 문제
지방세 감면의 일몰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간만료 후 감면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외에도 평가체
제 상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감면주기가 매우 짧다. 지
방세 감면대상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 감면의 일몰제 주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감면대상을 모두 적실하게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심사업무의 부담이나 일몰의 성과를 고려하여 4년에서 13년의 심사주
기를 설정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심사주기는 8년에서 10년 정도로 구성되
어 있다. 경기도 일몰제의 경우 법규에 대해서는 10년, 사업에 대해서는 5년의 일몰기간을
두고 있다. 감면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몰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 지방세 감면대상의
종류 및 수적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3년의 주기는 모든 감면대상을 심사하는데 대단히 짧
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하혜수, 1999).
둘째, 감면대상이 자체심사 분석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즉, 지방세 감면은 한번 대상이
되면 감면의 필요성 및 지방세 수입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며 저항을 극복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몰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폐지예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도래시
존속의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한 입증책임을 감면대상에게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
로 일몰심사를 받는 대상은 존속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일예로 경기도의
경우 각 일몰대상의 심사시 실무부서에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일몰위원회에서 이를 심
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 감면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제외되어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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