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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별 재원배분
?재원배분은 그동안 경상적 수요 47%, 비경상적 수요 53%의 비중에서 2011년도에는 경상적
수요의 비중을 51%, 비경상적 수요의 비중 49%로 경상적 수요의 비중을 높였음. 구조조정을
하였지만 2005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함.
<표 7> 수요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억원, %)
비경상수요
경상수요
일반수요
특정수요
2005
8,454(100) <149개>
5,547(66) <74>
2,907(44) <75>
510 <39>
2,397 <36>
2006
10,024(100) <149개>
4,539(45) <77>
5,485(55) <72>
333 <41>
5,152 <31>
2007
11,053(100) <149개>
5,120(46) <80>
5,933(54) <69>
303 <45>
5,630 <24>
2008
12,595(100) <149개>
5,902(47) <92>
6,693(53) <57>
313 <35>
6,380 <22>
2009
13,328(100) <149개>
6,292(47) <92>
7,036(53) <57>
285 <34>
6,751 <23>
2010
12,872(100) <149개>
6,080(47) <92>
6,792(53) <57>
285 <34>
6,507 <23>
2011
14,228(100) < 90개>
7,215(51) <67>
7,013(49) <23>
폐지
7,013 <23>
주 : ( ) 내는 분권교부세 총액 중 비중이며, < >는 사업수임
?현행 분권교부세의 경우 사회복지수요가 대부분으로 2011년도 기준 경상적 수요의 경우
70.2%, 비경상적 수요 70.3%임(<표8, 9> 참조)
<표 8> 경상적 수요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산정항목
‘05
‘06
‘07
‘08
‘09
‘10
‘11
4,389
4,539
5,264
5,902
5,744
6,080
7,2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973
3,103
3,792
4,319
4,247
4478
5,064
소계
(66.9)
(68.4)
(72.0)
(73.2)
(70.0)
(73.7)
(70.2)
노인복지비
516
523
670
809
884
1,098
1,207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503
518
645
748
684
693
903
아동복지비
1,125
1,295
1,212
1,220
1,598
그밖의 복지비
1,954
2,062
1,352
1,467
1,467
1,467
1,896
소계
591
591
601
655
608
608
608
문화재비
380
380
379
380
343
343
348)
문화관광
문화관광비
211
211
111
140
140
140
135
공공도서관비
111
135
126
126
126
소계
315
335
356
410
412
421
391
농업비
192
212
233
249
249
249
266
농림수산
농촌진흥비
81
81
80
91
91
91
42
임업비
7
7
8
13
15
16
19
수산비
35
35
35
57
57
65
65
공공근로비
453
453
453
454
415
512
522
여성인력개발비
57
57
62
64
62
6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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