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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개선방향
실무진들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제도적 보완 또는 혁신적 변화를 주문
하고 있다. 우선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보면 광고물 인허가 제도의 개선이다. 이것
은 앞서 설명한 봐와 같이 광고물의 인허가를 영업허가와 연계하여 동시에 진행
하는 방안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시철 2005). 이러한 것은 민원인들에게
원스톱과 같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영업에 관한 인허가
문제 이므로 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예
상하였다. 또한 광고물의 신고를 온라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불필요
한 민원인과의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민원
인들 입장에서 볼 때 행정편의성을 증대되어 광고물의 신고가 전향적으로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광고물의 연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장제도의 과감한
폐지 또는 안전검사로의 전환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고물의 연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광고물의 연장과 관련
하여 민원인들을 관서에 출석하게 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을 오히려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연장 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공무원 A)
“온라인 접수의 경우 민원24의 경우 실질적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광고 허가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 A)
“그리고 민원인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어 사실상 업무 효율적인 면
에서는 좋으나 기존의 공무원 업무 형태 민원인을 보고 지식하는 등과 같은
관성에 젖어 있어 고쳐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공무원 A)
“민원 상담인과 일단 다툼이 없어질 것이다.”(공무원 A)
“불법 광고의 효율적인 단속방안은 없다. 연장제도가 근본적으로 불법광고의
양상이므로 연장제도를 안전검사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민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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