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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대비 채무비율 기준
기준년도 채무액
?기준채무비율 =
× 100
기준년도 예산액
?다음년도 발행한도액(B) = (당해년도 예산액 × 기준채무비율)
- 전년도말 채무잔액 + 당해연도 상환원금
○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적정규모
?다음년도 지방채발행 적정규모 =
2
<운 용>
○ 기준 채무비율 산정시 기준년도는 2000. 1. 1현재 기준
○ 채무증가율이 당해연도 예산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당해연도 예산증가율 적용
○ 채무증가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채 발행기준 금액의 평균을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 적정규모로 함
○ AG, 광안대로건설 등이 끝나는 2003년부터는 기준 채무비율에서 매년 3%P를 감안
요율을 적용
○ 다만, AG준비 등 특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경비에 한하여 발행기준 적용의 예외
인정
○ 매년 8월말까지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규모 결정
○ 제3주제인 재정운영상황 측정의 객관성 확보방안 에 대해 주제를 발표한 충청북
도 이승규 예산담당관은
- 결산기준으로 작성되는 재정분석?진단제도 의 시차축소를 통하여 재정환류
기능을 단축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당해연도의 선심·행사성 경비, 소액분
산투자, 예산절감 등을 파악하는 재정운영상황 측정 은 지방자치시대에도 선
심성·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투자비를 늘리어 책임재정을 도모하는 재정관리제
도로서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 다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심성·행사성경비 개념정립·분류, 지표의 측정방
법 다양화, 예산절감 평가방법 개발 등을 통하여 객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
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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