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5페이지

참여정부의 지방세제의 개혁논의와 향후과제
Ⅱ. 지방세 개혁 논의
과 지방재정의 적정배분 비율과 관련하여
버드(Bird)의 명제가 있다. 버드는 자주재원
조달능력을 기준으로 가장 부유한 지자체의
1. 개혁방향
수입(각종 국고보조금 포함)과 지출이 일치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세 개혁은 부동산
할 때 회계적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
관련 세제개혁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이며,
부간 수직적 균형화는 달성된 것으로 본다.
지방소비세 도입 등의 지방세 개혁은 아직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경기도와 다
도 논의만 하고 있을 뿐 정책대안에 대한
른 지자체 간의 수평적 불균형이 극심한 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황에 있기 때문에 이 명제를 우리나라에 적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용하기는 곤란하다.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도 근본목적이 지방
현재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를 살펴보면,
재정 확충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
중앙-지방의 총재정 사용액을 보면 교육재
부담의 공평성에 있다. 결국 참여정부의 지
정을 지방재정에 포함시키면 중앙과 지방의
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혁은 거의 성
비율이 51:49이고, 교육재정을 분리하면 중
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앙:지방:교육재정이 51:36:13이다. 반면 국민
지방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가지 측면을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형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재정과 지방
식적 배분은 80:20이지만 재정이전이 이루
재정의 총량배분 측면에서 지방세를 지방재
어지면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세원배분은
정에 대한 추가적 재원으로 줄 것인지 아니
교육자치를 포함할 경우 44:56이고 교육자
면 현행 배분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세 비
치를 분리하면 44:37:19이다. 이러한 배분상
중을 높여줄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둘째,
태에 대해 대체로 중앙의 시각은 적정비율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의 문제로서
로 보고 있고, 지방의 시각은 지방재정 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세 등의 일반재
율이 열악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원을 통해 확충할 것인지 지방세를 통해 확
그렇다면 지방세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
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셋째, 국세와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배분비
지방세의 배분체계를 재구성할 때 국세와
율을 바꾸자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현
지방세간 세원분리 방식에 의할 것인지 아
행 배분상태 하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니면 세원공유 방식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
것을 의미하는가? 참여정부 출범 초기 대통
가 있다.
령이 “지방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재원을
첫째,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총량배분 문
주겠다”고 한 대구 발언은 전자의 의미로
제는 적정배분 비율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정부혁신
그러나 적정배분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지방분권위원회의 시각은 더 이상의 지방재
대답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앙재정
정에 대한 추가배분은 없다는 시각이 우세
- 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