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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2. 납부방법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다음의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할 세액 = 중과 적용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중과배제된 경우에 납부한 세액
Ⅴ. 중과제외 적용신청
당해 임대주택 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
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의 인가증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④ 임대주택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 건축물대장등본
참고예규
[1] 겸용주택의 상가부분 중과세 여부
상가보다 주택면적이 큰 복합건물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면 상가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60%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가보다 주택면적이 큰 복합건물을 양도하면
주택면적(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상가(그
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재경부 재산-1693, 2004.6.15)한다.
[2] 중과세 판정기준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국세청 서면4팀
-619, 20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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